입력 : 2012년 1월 11일 (수) 16:21

공정위, 카페·블로그 상업적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자체적 제재방안 마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나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 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법이나 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나 카페는 네이버, 다음 등의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선정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아 선정에서 배제된다.

공정위는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나 판매중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카페나 블로그 조사 대상이 방대해 운영자의 신원 정보 확보가 곤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단속이 어려우며 직권조사 또는 사후적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점을 이유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 혹은 운영자들이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통신판매자 표시 방법 제공 ▲소비자가 카페 혹은 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나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다록 자체적 제재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 측은 “카페나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마련을 통해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 운영자·블로거 등의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카페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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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2012.01.14 23:10

피해자가 없도록!
저야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피해보시는 분들
재*맘2012.01.12 19:54

가이드라인~~
파워블로거가 아니라 그닥
뽀***m2012.01.12 13:21

상업적인....
상업적으로 나쁘게 진행하는 사람들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
까*로2012.01.12 11:30

ㅡㅡ;
괜한 선량한 까페 블로그까지 욕먹고 있는거 같네요
업체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여**전2012.01.12 11:29

상업적
상업적 블로거분들 많더라구요..
특히 공구 때문에 말이
보*맘2012.01.12 07:38

아 그런가요?
ㅋㅋ 저는 파워블로그도 아니고...남의 나라 얘기같네요.
피해자들
짱*2012.01.12 05:08

...
공구때문에 피해입으시는
또*미2012.01.12 02:54

아...
파블분들 공구문제로
럭*공2012.01.11 22:12

아직도 피해자들이 많네요..
요즘에 공구를 많이 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듯해요..
확실한 가이드
세*맘2012.01.11 21:24

흠...
피해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안되지요
꼭
라**각2012.01.11 20:47

필요한 제도이네요~
요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구가 점점 많아지는듯 했
하*맘2012.01.11 18:36

벌써 나왔어야 하는 제도인듯.
수많은 엄마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
실제 한번의 피해를 본 입장에
우*초2012.01.11 18:22

상업적인 블로그라...
파워블로거들 공구때문에 문제 생겨서 이런
수*이2012.01.11 16:58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걸까요?
봐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