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8월 11일 (금) 10:51

김영주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질 개선돼야 해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자리의 질’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현실을 바꾸어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저는 은행원 시절 불합리한 임금과 직급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고, 18여 년간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며,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많이 부족했지만, 노동현장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행복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며 노동 현안을 ▲OECD 두 번째의 장시간 근로 ▲전체 근로자의 20%를 차지하는 저임금 노동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20만 명의 청년 ▲상대적 저임금과 직급차별을 겪는 여성 ▲연간 2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산업재해 등 다섯 가지로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직접 느꼈던 현장의 어려움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책임감을 표현했다.

◇ “직장 때문에 가족 포기하는 일, 이제 멈추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이후 다섯 가지 중점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해, 사후 제재 방식에서 일자리 개선과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일자리를 양과 숫자로만 따져선 안 되고 고용이 안정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일과 삶의 조화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며,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을 힘주어 덧붙이기도 했다.

넷째로는 일터의 안전을 위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금기시 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만큼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 편견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고용노동부 일반상담원, 국회 앞에서 전임상담원 통합 요구 기자회견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11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무기한 파업 중인 고용노동부 일반상담원 20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저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양산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위한 일반상담원 폐지, 전임상담원 통합과 최소한의 복리후생 그리고 120명 상담인원 준수를 요구했다.

서영진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지부장은 “지난 2015년 직종통합이라는 이유로 이전에 없던 일반상담원이라는 직종을 만들고 저임금 무기계약직 1400명을 신설해 차차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부에 일반상당원 폐지와 전임상담원 통합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요구를 사실상 무시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장관이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혜주 고용노동지부 부지부장은 “옆 창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전임상담원과의 임금격차가 20%이상, 최초입사자의 실수령액이 월 130만 원대인 일반상담원들이 교통비와 식비를 자비로 처리하면 실제 손에 쥐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다.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반상담원 폐지, 전임상담원 통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