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실 외면한 무능한 복지부"
보육교직원 근로 문제는 노동부 가서 해결하라? 어린이집 행정지도 감독기관 복지부 무성의한 태도 논란


어린이집 행정지도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한국보육교직원연합과 기독교사회책임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도감독 부처로서 현장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위법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보육교직원들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보건복지부는 ‘근로와 관계된 문제는 노동부에 가서 해결하라’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와 관련 한국보육교직원연합과 기독교사회책임은 보건복지부 측에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행정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금 체불과 현행법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주 40시간뿐 아니라 이전 주 44시간제에서 각 보육시설에서 운영자들이 미지급한 3년 내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교사 대 아동 비율, 혼합반 허용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반영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보육교직원연합과 기독교사회책임이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육교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성실히 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근로 문제는 노동부와 해결하라’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는 “보육교직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이 같은 모임에도 월차를 낼 수 없어 참석조차 못한다. 그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육교직원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4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별**늘2012.01.15 10:29
별빛하늘
아이 육아 복지정책 쪽으로 예산안을 더욱더
여**전2012.01.14 23:34
보육교사
보육교사도 여러가지
짱*2012.01.13 22:17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부에 힘을
수*이2012.01.13 16:54
에혀..
정말 어쩌다가 이런 정책
뽀***m2012.01.13 15:05
힘든거 같아요.
주위에서 하는거 봤는데 정
보*맘2012.01.13 12:46
아직 한참..멀었네요..
.ㅠ.
엉**창2012.01.13 08:21
저도 일했었는데요
말마세요 일을 막시킵니다.
완전 박봉에 주말에도 출근하라하고..재롱잔치라도 있으면 집에 못갑니다.
월급도 기가 막힙니다.
1
또*미2012.01.13 06:37
...
서로 미루기나하고... 나라 세금받아서
럭*공2012.01.13 04:00
어린이집..
빨리 좋은 날이
까*로2012.01.13 03:50
이번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
햄*2012.01.12 23:05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좀 제대로 대접받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다2012.01.12 22:44
오늘 뉴스에도 나오더라구요..
0-2세 아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아기들은 지원과 엄마품 중에 선택을 해야하는건가요?? 울 아기도 1세
세*맘2012.01.12 19:03
에휴
복지부가 머하는뎁
하*맘2012.01.12 17:52
에고고.
어쩌면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는 건지 원.
참으로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탁상공론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