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9월 15일 (금) 17:28

[프레스룸] 살충제 계란 사태 ‘한달’… 남겨진 숙제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회복·동물복지 확대·농피아 청산 등

최규화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8월 15일 0시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 계란 출하 정지.”

살충제 계란 사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소통’에 실패한 정부, 국민은 믿지 않았다

첫 번째 숙제는 ‘바닥까지 떨어진’ 정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전수조사, 회수와 폐기, 위해성 평가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발표는 엇박자를 냈고, 사태 초기 부적합 농장의 이름과 DDT 검출 사실 등을 바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국민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소통’에 실패한 정부를, 국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동물복지농장을 늘리는 일입니다. 8월 18일 농식품부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동물복지 축사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도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동물복지농장을 늘리자는 것은 단순히 농장의 형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축산 시스템을 손보자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 기준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은 단 1%. 쉽지 않은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 비싼 대가 후 알게 된 숙제들… ‘다음’은 늦다

마지막 숙제는 ‘농피아’를 뿌리 뽑는 일입니다. 부적합 산란계 농장의 약 60%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실 또는 부정 인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바로 농피아. 민간 인증업체에 재취업한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들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해결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월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남긴 숙제들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한바탕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된 ‘소중한’ 숙제들. 지금 풀지 않으면 ‘다음’은 늦습니다.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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