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9월 25일 (월) 19:50

[프레스룸] 불법체류자의 아이들…보호냐? 추방이냐?

지구촌 보편적 합의와 우리 국민 정서 사이에 큰 격차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불법체류자의 자식이라면 ‘따따불’ 불법체류자다. 당장 쫓아보내라.”

지난 18일 보도된 베이비뉴스의 한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김삼화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 ‘보호하자’는 법안과 ‘추방하라’는 댓글

불법체류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출생 기록이 없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도 없고 학교에 갈 권리도 없죠. ‘세상에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학대에도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삼화 의원은 “일부 아동복지시설 등이 불법체류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여 아동이 학대 가정으로 복귀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불법체류자 가족을 당장 추방해라.’ ‘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느냐.’ ‘차라리 자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구해줘라.’ 해당 법안을 소개한 다른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스무 개 남짓 되는 댓글 가운데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댓글은 딱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무차별’ 원칙 있지만

1989년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담았죠. 20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이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는 ‘무차별’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구촌의 보편적 합의와 우리 국민들의 정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이들 중 누구도 불법체류자의 아이로 태어나기를 원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것은 보호일까요, 추방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였습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