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9월 29일 (금) 10:12

하루 평균 30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병들고 있다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피해 건수 5만 3514건…5년 새 3배 증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도 2012년 8건에서 2016년 36건으로 4.5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최근 5년 간 하루 평균 30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강력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분석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동안 아동학대는 5만 3514건 발생했고, 91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573건으로 5년 사이 2.9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사망 건수는 2012년 8건, 2013년 17건, 2014년 14건, 2015년 16건, 2016년 36건으로 5년 사이 4.5배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 46.7%(2만 5006건)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 19.2%(1만 289건), 정서학대 17.2%(9221건), 신체학대 13.6%(7255건), 성적학대 3.3%(174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연령대는 13세~15세가 전체의 22.5%(1만 2042건)로 가장 많았으며, 10세~12세 20.7%(1만 1091건), 7세~9세 18.3%(9821건), 4세~6세 13.9%(7448건), 1세~3세 11.1%(5959건), 16세~18세 10%(5400건), 1세 미만 3.3%(1753건) 순이다.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40대가 전체의 42.5%(2만 2747건)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30.3%(1만 6215건), 50대 12.1%(6479건), 20대 9.2%(4904건), 60대 2.5%(1329건), 70대 이상 1.1%(572건), 19세 이하 0.6%(339건) 순이다.

학대행위자 유형별로는 친부가 44.8%(2만 3959건)로 가장 높았으며 친모 31.8%(1만 7060건), 계모 2.1%(1136건), 친인척 1.9%(1019건), 계부 1.87%(999건) 순이다. 그 외에도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원, 보육시설 종사자, 친조부모, 이웃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68.4%(3만 6620건), 고소·고발 22.4%(1만 1988건), 아동과의 분리 4.2%(2266건) 순이었고, 행방불명이나 구속 수감 등의 사유로 만나지 못함도 4.9%(2640건)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예방 대책은 변죽만 울린 꼴”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재구축해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에서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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