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산후도우미 추가예산 확보
35억원 예비비 지원받아 차질없이 사업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하 산후도우미사업) 중단사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뒤늦게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산후도우미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3인 가족 기준 168만원)의 출산 가정에 2주간(12일) 산후 도우미를 통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까지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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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정확한 수요 예측이 빚나가 최근 예산 부족 사태를 맞아 사업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국민들은 복지부를 호되게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방 보건소에선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9월 27일을 기준으로 부산시는 14곳의 구·군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예산을 편성해 산후도우미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후도우미 사업에 대해 35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키로 의결됨으로써 8천여 명의 출산 산모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의 대기자 및 신규 신청 산모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3인기준 원 168만 9천원)인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출산 전 60일에서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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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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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6:33
혜택을 볼 수 있는..
폭이 좀 늘어났으면 좋겟네요...
예산 부족으로 그나마
치**주2010.11.08 11:28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요거 하시고 계신 분들은 중단해야 한다 했었던거 같던
튼*******52010.11.08 07:23
고소득이 그리도 많은데.
고소득 층이 그리도 많은데 왜 적은 월급에 속하는 우리집이 50% 안에 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다른 거 다 통과하고 국민보험금 얼마 냈는지 최근 월거 체크하는 거에서 걸려서 도우미 지원을 못 받게 되었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사는 곳은, 출산을 가장 많
익*맘2010.11.08 07:02
엄마와 하는 간담회
엄마들의 마음을 좀더 이해해주고 공감하려면
간담회가 꼭 필요할것
울***미2010.11.05 15:47
시행착오~~
자꾸 번복하는일없이 처음부터 더 신중히 생각해서 실질적인
위*맘2010.11.05 14:02
휴~
이제라도 진행된다니 다행이긴한데...
이
똘*맘2010.11.05 13:49
많은 지원됐으면
이것말고도 다른지원도
스*일2010.11.05 13:28
꼭 필요한 정책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
과연 시행이 언제, 어떻게,
아*이2010.11.05 00:04
속 시원합니다
이제라도 바른 정책을 펼쳐준다니 다
도***미2010.11.04 23:04
정말 진작에 그랬어야...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상 일이 닥치고 난 후에 또 매번 정책을
햇*맘2010.11.04 10:50
얼마나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산후도우미사업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3인 가족 기준 168만원)의 출산 가정이라는 점.
정말 많은 출산
경*맘2010.11.04 10:13
진작에 그랬어야 했어요
한해 예산을 좀 넉넉히 잡으셔서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예산 확보 했다니 다행
목**댁2010.11.03 23:35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지원에 차질없이 진행되서 정말 다행이네요....
대기자및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