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문재인 정부 첫 국감, 꼭 다뤄야 할 이슈는?
[특별기획] 문재인 정부 첫 국감, 꼭 다뤄야 할 이슈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10.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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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독성 파문, 유치원 휴업 방지책 꼭 짚어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17년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은 1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감사할 부처와 기관은 총 701곳에 달한다. 다뤄야 할 곳은 많고 기간은 짧기에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보다는 무책임한 공방이 주를 이룬다는 지적이 항상 있어왔다.

 

정권 교체 후 처음 진행하는 국감인만큼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뉴스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2017 국정감사,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댓글참여 이벤트를 진행했다. 부모들은 이번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파업으로 불거진 보육대란, 생리대·계란 파동에서 시작된 먹거리와 생활용품 검증 시스템 미비 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는 부모들이 보내온 115건의 질문 중 이번 국감에서 꼭 대답을 받았으면 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추렸다.

 

◇ 식품·위생 안전(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생리대 파문, 계란파동까지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잘 하고 있는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503)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생리대지원 확대와 더불어 기저귀나 생리대 같이 인체에 늘 사용해야 하는 제품들의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16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묻고 싶은 것은 2008년 ‘멜라민 분유’부터 2017년 ‘살충제 달걀’에 생리대까지 오락가락 해명, 늑장 대응, 안이한 대처가 왜 해마다 되풀이가 되는지 묻고 싶어요.” (6395)

 

◇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보육(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맞춤형 보육의 실효성에 대해 궁금하네요. 정부 논리처럼 맞벌이 가정에게 추가적으로 주어진 혜택은 무엇이었는지, 외벌이 가정의 보육시간을 차별화해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향후 보육 문제에 대한 정부지원도 궁금합니다.” (9640)

 

“이번 사립유치원 휴업파동을 보며 많은 부모들이 애 많이 태웠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복안을 준비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5367)

 

“똑같은 아이인데 내 아이가 공립에 다니면 더 많은 혜택을, 민간에 다니면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불공평하거든요! 선생님들의 처우도 비슷하게 가야하지 않을까요. 보육예산 형평성을 국정감사에서 꼭 질문해주세요.” (0859)

 

“선생님들 고충에 비해 너무 급여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 기본적인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닐까요?” (5028)

 

“정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실제적인 보수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서 다시는 파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6687)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요구는 커져만 가는데 사립 유치원들은 자기 이익만 취하려하네요. 불법 휴업으로 맞벌이 부모들이 가슴 졸이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사립 유치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또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218)

 

“공립유치원의 아동 수용 비율은 얼마이며, 앞으로 얼마나 늘릴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6694)

 

“사립유치원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7266)

 

◇ 저출산, 일·가정양립 지원 방안(보건복지위원회)

 

“매년 출산·육아 관련 예산을 늘린다고 하는데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거든요. 도대체 그 많은 예산들 다 어디로 가나요? 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좀 늘려주세요.” (3524)

 

“출산율 높인다고 매년 예산 증액하던데 왜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는지를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출산율 높이기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499)

 

“출산장려운동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보육 혜택을 늘리고 맞벌이 여성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28)

 

“곧 복직해야하는 예비 워킹맘으로 질의 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특히 서울 쪽은 대기자가 300명이 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확충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외벌이 부부도 1순위를 만들기 위해 서류를 받아 맞벌이처럼 종일반을 이용하고 어린이집에서 이를 부추기곤 하죠.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할 맞벌이부부들이 오히려 정보를 잘 모르고 있어 좋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 계획이 있는지요.” (0359)

 

“난임부부를 위한 신규 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요. 저출산 해소 정책이면서 굳이 여성의 나이 제한을 조건으로 붙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이를 원하는데도 생기지 않아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건데, 나이 제한이나 횟수 제한이 있다는 게 어불성설이네요.” (2690)

 

◇ 영유아 보행 안전(행정안전위원회)

 

“지방소규모 도시나 농어촌에도 예산 지원으로 노인이나 유아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해주세요.” (9007)

 

“유모차가 다니기 힘든 곳인 지하철역에 시설을 강화해주세요.”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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