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0월 12일 (목) 15:22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직원 80.4%가 반대"

최도자 의원 "2단계 접어든 유보통합 추진과 상충"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다.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현장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많다. 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해 추진계획을 재검토할 생각 없느냐?”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다.

최도자 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해 “정부는 보육의 전문성을 생각하지 않고 돌봄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컨설팅 등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보육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영유아를 잘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좋은 정책은 이어가야한다. 현재 17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경기도 2개로 총 18개, 시군구에 77개소가 있다.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은 18개에만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보육노동자에 대해 대선 때 당마다 공약을 남발했다. 직권 여당 역시 공약을 했더라도 분란이 생기면 과감하게 계획을 취소할 줄도 알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은 유보통합 추진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유보통합 관련 정책설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교사 고용계획에 대해 ‘보육교직원 80.4%’, ‘공감하지 않는다’고 나왔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이) ‘유보통합에 부정적인 영향 여부’를 묻는데 대해 ‘88.1% 영향을 받는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가 2013년부터 노력해 2단계까지 왔다. 부처를 통합하고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3단계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현장의견 수렴하고 있느냐, 재검토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어린이집을 비롯한 현장 이야기 많이 듣고 있다. 명칭은 사회서비스공단이지만 특정하게 어린이 보육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 전체적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이 목표다. 각종 사회서비스가 제각각 생겨나서 전체적으로 자체 정비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을 잠식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등 다양하고 영아전담도 있어 인건비 지원 등이 맞지가 않다. 18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시설 종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보통합) 잘 되고 있는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부가 보육의 전문성,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자리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자 일자리 공약 중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그동안 민간기관에 맡겨졌던 보육 및 노인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영시설’을 운영해 국민에게 보육·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보육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맞춤형 보육사업 제도가 시행된 지금까지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전업맘과 직장맘의 갈등을 낳아 변경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갈등 유발 3대 복지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19대 때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지역마다 1개 지역아동보호기구 설립을 요청해왔다. 2018년도 신규 예산 편성을 보니 1개소 신설에 불과했다. 난임치료지원과 관련해서도 한의학 지원 사업 반영이 안 됐다.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변함이 없다면 국정감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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