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논란, 재위탁률 99%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 개인 위탁 55.7%, 직영 2.8% 뿐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13일 공개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까지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115개소) 중 단 1곳(0.8%)만 재위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재위탁 탈락률은 0.9%(218개소 중 2개소 탈락), 2015년 1.5%(203개소 중 3개소 탈락), 2014년 1%(391개소 중 4개소 탈락)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의 약 99%가 재위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위탁한 경우는 55.7%인데, 그 중 개인이나 법인 등이 10년 이상 위탁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34.2%로 드러났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때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1192명으로 나타났는데, 1981년부터 어린이집을 설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6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장기위탁이 고착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은 12명(1.0%)이며, 20~29년째인 원장이 86명(7.2%), 10~19년째인 원장이 162명(13.6%)으로 총 260명(21.8%)이 1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10년 째 부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의 횡포에 맞서 3개월 째 파업을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이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4명의 체불임금이 6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1/2연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연차대체합의서’를 만들어 1년이면 전 직원이 연차를 쓰지 않고 일을 해도 저절로 마이너스 연차가 되게 만들고, CCTV를 무단열람 한 후 그것을 빌미로 보육교직원을 협박하는 등 어린이집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40%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을 공약했는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 의해 장기 위탁되고 있어 사유화 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보육교직원이 외부로 공론화하지 않는 이상 무리 없이 재위탁 돼 재위탁률이 99%가 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개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명무실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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