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연재] 지안이 엄마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2011년 1월 28일 성북구에서 관악구로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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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4일 예정일보다 10일 빨리 둘째 출생.

 

*성북구 둘째 출산지원금: 20만 원

 

*관악구 둘째 출산지원금: 10만 원(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강북구 첫째 둘째 출산지원금: 첫째 20만 원, 둘째 30만 원

 

작년 1월에 성북구에서 관악구로 이사를 왔다. 둘째가 생기고 올 1월에 출산을 했다. 형님은 작년 10월 강북구로 이사를 가고 10월에 쌍둥이를 출산하셨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강북구는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거주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관악구는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어떤 구는 정해진 거주기간 미만 거주시 그 기간이 지난 시점에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강북구나 관악구는 그런 언급없이 거주요건만 나와 있었다.

 

[(지금 확인해보니) 강북구의 거주요건이 변경됐다. 부모가 3개월이상 거주(3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http://women.seoul.go.kr/v2008/fmeterial/family_04_01_02.html

 

 

이 글을 쓰기 전만해도 종전 표를 보고 출산지원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형님은 쌍둥이를 출산하셨기 때문에 첫째 20만 원, 둘째 30만 원 총 50만원을 받으셨고, 나 또한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사무소 담당자는 1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아이가 출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4일이 모자라고 그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명색이 출산지원(축하)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정부의 지원금이 거주요건 24일이 모자란다고 지급할 수 없다니. 다른 구는 출산시점에 거주요건 충족이 안되더라도 거주기간이 요건을 채우는 시점에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 연락을 달라고 하고 집으로 왔다. 구청담당자에게 알아본 후 다음날 전화가 왔다. 관악구 조례를 확인해보니 출산시점에 거주요건 1년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본인들도 그 조례 계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지자체마다 출산지원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요건까지 통일성 없이 들쭉날쭉하다. 거주요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출산지원금을 받으려고 전입신고를 허위로 할까봐? 나 같은 경우는 성북구의 출산지원금은 20만 원이고 관악구는 10만 원인데 관악구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려고 허위전입신고를 하기라도 했을까? 결국 나는 1년 넘게 거주한 성북구에서도 1년에서 24일 모자라게 거주한 관악구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은 1년거주 요건을 채웠지만. 그마저도 출생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는 출생지원금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았다. 내용을 모르는 부모들은 그런 지원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또 얼마나 될지.

 

축하금이라고 이름붙여진 정부의 지원금. 축하받고 기쁘기는커녕 기분만 팍 상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이가 크다면 모를까 이 좁은 땅에서 재원확보 및 지원으로 지원금의 액수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전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바로 옆 동네는 얼마나 잘살고 내가 사는 동네는 얼마나 못살기에 이런 작은 지원조차 통일되지 않는 것일까? 빚 좋은 개살구.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호야&축복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jsl81

 

?*칼럼니스트 정옥예는 국민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아이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평생교육원을 통해 아동학 학위를 수료했다. 9년 동안 영어학원 강사와 과외강사를 하며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면서 아이의 90%는 부모가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출산 후 육아에만 전념하며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가 되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이 시대의 열혈엄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