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동자 착취하면서 무상보육?

"아침일찍 출근해서 저녁늦게 퇴근하고~ 오전내내 아이들과 수업인지 전쟁인지~ 점심시간 밥마시고 양치질은 일단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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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이 동요 '주먹쥐고'를 개사해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을 빗대어 부른 노래다.

공공운수노조 연맹 보육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문화제'를 열고 노래와 현장발언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임금동결과 열악한 보육근로자 노동환경을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연맹 보육협의회는 "정부가 올해 총·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2012년 보육예산을 36% 증액했지만 보육정책에 있어서 보육교직원 처우 정책은 항상 후순위로 밀렸다. 보육의 질을 높인다며 보육교사만 쥐어짜는 꼴"이라며 “최저임금도 못한 보육교사 임금을 현실화하고 인력충원을 통해 교사당 아동비율을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무상보육으로 예산이 없다며 보육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했고, 무상보육을 핑계 삼아 보육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켰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날 협의회는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여섯 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8시간 노동인정에 근거한 2교대제 실시, 보육노동자 저임금 개선, 보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육노동자의 대표 참여 보장,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장애유아 및 환아의 통합보육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건 개선 등이다.

서울의 한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 김 아무개씨는 이날 선생님 발언에서 "7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최근 장애 아동이 한 명 입소 하면서 반이 8명이 됐다. 장애아동은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에 교사 충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보육정보센터에 문의했더니 장애아가 3명 이상일 때 장애전담교사를 배정해준다고 했다. 결국 1명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라며 "나 혼자서 7명의 일반 아동과 1명의 장애 아동을 한꺼번에 돌보는데 보육의 질이 어떻게 높아지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사리분별이 가능한 다 큰 학생들이 아닌 영유아를 돌보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중노동이다. 보육교사 1 명이 15명, 20명 되는 아이들을 보다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도 온전히 보육교사 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에도 미달하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현재의 급여와 근로환경으로 보육사원들이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급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