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입양숙려제' 도입…아이 낳자마자 입양 금지
8월부터 '입양숙려제' 도입…아이 낳자마자 입양 금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2.03.09 17:58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최소한 일주일은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해보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숙려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일 입법예고했다.

 

미혼모 등 친생부모는 아이를 낳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입양에 동의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직접 양육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게 된다.

 

입양부모의 경우,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받게 되며,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입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입양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고, 입양 의뢰 후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도 계속 실시된다.

 

[핫링크] 어린이집 보육료 인터넷 신청하기 http://card.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yu**** 2012-03-12 15:34:00
좋은 제도이긴 한데..
숙려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모쪼록 부모와 아이 모두를

wo**** 2012-03-12 11:50:00
정말 잘하셨어요.
입양숙려제가 짧긴 하지만 아이들에겐 더 길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을것 같긴 해요.
입양

luck**** 2012-03-12 05:56:00
같이 있을곳도.
마련되어진거겠죠?
아이와 정이 들어서 포기 하지 않길

sulh**** 2012-03-12 00:07:00
교육도 받고 좋네요..
이 기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아이를 잘 키우자는 마음이 생기면 좋을것 같

sksx**** 2012-03-11 23:25:00
짧긴하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할 시간이 있다니 좋은것 같네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