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부모들에겐 이번 4.11 총선이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인들을 새로 뽑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곧 다가올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각 정당에서도 부모들의 표심을 달랠 각종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은 살펴보면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그래서 베이비뉴스가 나섰다. 부모들과 예비부모들이 관심사만 모아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가나다 순)에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지금부터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 전문을 싣는다. 표를 행사할 때 지침으로 삼아도 좋겠다.

 

아기 부모들이 각 정당에 묻는다 - ④ 통합진보당 답변 전문

 

 

 

[질문1] 0~7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임신 부부,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정당의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통합진보당은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고, 부모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구시대 출산장려책’에 불과하다.

 

아이들을 낳지 않는 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 국가를 심판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나라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관점으로 아동 복지의 일대 도약을 이뤄낼 것이다.

 

[질문2] 당에서 생각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공약 중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핵심 공약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그 공약을 지켜낼 것인가?

 

첫째, 통합진보당은 아이들 잘 키우고, 어르신 잘 모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이다. 아동수당은 세계 80여개 이상의 나라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아동복지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건전한 발달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것이다. 공공의료원과 연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후조리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 또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200만원 수준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함으로써 50만원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3]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비례대표 후보, 보육계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정당의 플랜이 마련돼 있는가?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여성할당을 50%로 당헌당규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를 분리하여, 여성 후보자의 득표수가 적더라도 여성명부의 다득표자가 비례 1번, 3번 등 홀수 순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비례순번을 정한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제도적으로 가장 보장하고 있는 정당임을 자부한다.

 

[질문4]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에 비해 0.01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저조한 출산율인데,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나?

 

과거의 출산장려책은 구시대 정책이다. 여성과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낳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저출산 대책이다.

 

이를 위해 아이들은 부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관점으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아동수당 도입, 무상보육 실시, 공공어린이집 확충과 민간어린이집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질문5]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이들을 삼포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삼포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가?

 

결혼을 앞둔 세대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학자금 대출 빚, 청년실업, 과도한 결혼비용, 높은 전세 값 등 2030세대들의 민생고가 가정을 꾸리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관되게 제안해왔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무원, 교사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원,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공부문, 대기업5%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이른바 5가지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또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 20대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35세 미만 1인가구의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할 것이다.

 

[질문6] 무상보육ㆍ교육이 핫이슈로 부각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0~2세 양육수당 전 계층지원, 만 3~4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해 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 양육 시)을 지원할 생각인가?

 

통합진보당은 일관되게 무상보육을 제안했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다.

 

최근 정부가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만5세 미만 아동의 보육료를 전계층에 전액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하위70% 가정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무상보육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새로운 19대 국회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하여 뒷받침 할 것이다.

 

[질문7]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준비돼 있는가?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을  맡기는 보육고민, 방과 후 고민이다. 무상보육을 통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안전하게 책임질 것이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나치게 사교육 시장에 맡겨진 아이들을 공교육의 울타리 내에서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질문8] 얼마 전 어린이집 전면 휴원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육료와 교사들의 처우를 비현실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통합진보당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설립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속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보다 많이 돌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교사의 질이 아이들의 돌봄서비스에 직결되는 만큼, 보육료와 교사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다.

 

[질문9]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의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추가비용 발생 문제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많은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불가피한 특별활동과 현장학습은 필수 보육 서비스의 틀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걸맞는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특별활동과 현장학습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질문 10] 베이비뉴스가 마련한 질문 이외에 끝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정당의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성장지상주의에 치우쳐 온 나라를 적자생존의 경쟁터로 만들어 왔던 새누리당의 복지 약속은 지키지 못했던 747공약과 같은 새로운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

 

통합민주당의 복지 약속도 지난 다수 여당 시절 잘 지키지 못했던 공약처럼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 주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최근 실현된 무상급식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된 사회비전2030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다양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벌여왔음을 자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믿음 가는 복지’로 복지국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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