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3월 16일 (금) 18:47

진보신당이 내놓은 여성정책은 무엇이 다를까

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38개 사다리 공약 발표

진보신당은 이번 4.11 총선을 맞아 여성을 위한 정책인 ‘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38개의 사다리’를 내놓았다.

‘38개의 사다리 세우기’ 공약에는 ▲각종 여성 질환 및 산후조리·피임·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공공임대주택 10%를 20~30대 여성 1인 가구에게 ▲공공기관 청년여성 일자리 만들기 ▲혼인여부를 떠나 임신·출산·양육을 보장받을 권리 ▲동반자등록법으로 동거·사실혼·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이 담겨 있다.

◇ 20~30대 여성, 양육책임자로서의 부담 덜어줘야

진보신당은 "20~30대 여성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돼 버렸으며 양육 책임기에 놓인 여성을 둘러싼 양육, 교육, 고용 환경 등이 여성에게 양육책임자로서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어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신당은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공공임대주택 10%를 20~30대 1인 가구 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신당은 "1인 가구 공동체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부성법 제정으로 비혼·이혼 여성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15세 미만의 아동과 이혼·비혼모 등의 모자가정에는 최대 3년까지 생활임금을 보장해 모성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0~40대 여성은 보육 공공성 강화해야

진보신당은 "현재 30~40대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력단절을 선택한다"며 "여성의 경력단절과 반일 노동 때문에 여성의 노동조건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신당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50% 이상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아동 돌봄 인력뱅크로 야간과 주말에 24시간 보육을 가능케 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기간의 50%는 아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5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한 해 연 7일의 돌봄 휴가를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 고용과 임금과 승진의 차별을 금지토록 했으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현행 7.6%에서 30%로 높여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성을 위한 맞춤 의료 체계

진보신당은 "임신부터 출산 및 임신 중지 등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되는 불법낙태 단속 등이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협하며 범죄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출산·낙태·피임에 대한 무료 상담 및 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하고, 출산휴가 외에 태아검진, 유사산, 불임휴가 등을 신설할 것"이라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신당은 "여성생애전략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을 하는 성평등 돌봄 사회를 만들고 결혼하지 않아도 차별 받지 않은 삶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은 16일 4.11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전략명부를 발표했다. 이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당 전국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20일에 최종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