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3월 23일 (금) 11:46

"짝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그만하라"

시민단체들,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추진에 반발 근본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보육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보육정책을 펴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무책임한 보육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보육협의회 등 10개의 시민단체는 22일 정오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표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은 이름만 거창할 뿐,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은 없다"고 규탄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마련, 근본적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특별활동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2016년까지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합쳐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현재 시범사업도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공공형이 모델이 된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난해만 보조금 횡령 등으로 20개소가 인증 취소된 바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재정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보육현실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짝퉁 국공립 대신 제대로 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육 교직원들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답변도 신통치 않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시행계획도 불투명하다. 정당한 기본급 인상이 아닌 불안정한 수당 확대는 교사들의 노동을 인정치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우리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이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에 아동들을 맡겨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통제할 수 없는 비효율적이고 반복지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특정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세대가 양질의 사회적 보육을 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다. 공적인프라 확충과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 부모의 선택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30% 확대, 인터넷을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재검토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