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6월부터 중단 불가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유아 무상보육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의 전액을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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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전남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원이 6월이면 고갈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일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국비 3,69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아닌 지방정부(40~50% 재원 분담)가 일부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정부도 3,279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의 이유로 예산 마련이 힘들어졌고, 신규 보육수요자가 발생해 지방정부의 부담은 약 7,200억 원까지 늘어나 무상보육 사업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박 회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만약 지방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행ㆍ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 1일 성명서 발표, 2월 15일 정책건의, 3월 12일 여야 대표·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