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4월 8일 (일) 09:54

삼포세대들을 위한 각 정당의 공약은?

[4.11 총선] 부모들의 선택 -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정당은?

[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와 정당을 꼼꼼히 가려내야할 시점이다. 베이비뉴스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대 정당에 영유아 부모 및 임신 중인 부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있는지 묻기 위한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별로 싣는다.

[질문5]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이들을 삼포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삼포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가?

◆ 민주통합당

삼포세대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어렵고, 취직을 해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을 보장받기 어렵고, 따라서 취직을 해도 결혼을 꿈꾸기 어렵고,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로 청년 세대의 불행은 끝이 없어 보임.

그러나 청년이 불행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음.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민주통합당이 될 것임. 삼포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

o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o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감축

o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o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제도개선

o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o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o 여성 고용율과 여성일자리의 질 제고

o 공공임대주택 매년 12만호 공급, 2017년 OECD수준 도달

o 1인가구,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 새누리당

o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사회가 된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경우 이같은 소위 삼포세대라는 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o 그간 우리사회는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지우는 측면이 강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사회는 전체 사회와 국가가 이런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의 양육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각각의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 여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o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정책은 한 두 가지로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육아와 출산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o 이미 발표한 보육 부담 경감방안과 일하는 여성 지원방안은 이런 정책의 일환이며, 이외에도 가족친화적인 기업의 육성, 모성보호 제도의 발전, 남성이 육아부담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자유선진당

가족 친화적 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국가 예산분석으로 성 동등성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 친화적인 사회 구축한다.

○ 부모교육을 대학 교양 과목에 포함하는 정책 마련을 통해 부모가 되는 준비를 통한 가족 친화적 대안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계획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돌봄 서비스(건강, 노인, 장애인, 여성)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며,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원스톱 체제를 마련 한다.

◆ 통합진보당

결혼을 앞둔 세대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학자금 대출 빚, 청년실업, 과도한 결혼비용, 높은 전세 값 등 2030세대들의 민생고가 가정을 꾸리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관되게 제안해왔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무원, 교사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원,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공부문, 대기업5%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이른바 5가지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또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 20대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35세 미만 1인가구의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