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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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짜고 ‘유령아동’? 줄줄 새는 어린이집 보조금

[프레스룸] 근무시간 뻥튀기에 아동 거짓 등록, 종일반 유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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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어린이집 부정수급 논란...수법도 다양

아동학대 문제로 바람 잘 날 없는 어린이집이 이번에는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뻥튀기하거나 영유아를 허위 등록하는 등 수법도 가지각색입니다.

◇ 근무시간 뻥튀기에 ‘유령아동’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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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44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원장은 학부모 2명과 공모해 입소하지 않은 아동을 다닌 것처럼 꾸민 뒤 보조금 6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는데요.

◇ 맞춤반 신청하면 종일반으로 유도

뿐만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맞춤반과 종일반의 보육료가 다른 것을 교묘히 이용해 지원금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맞춤반 아동을 기피하거나, 맞춤반을 신청하는 부모에게 종일반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 6년 된 무상보육, 감시체계 마련 절실

무상보육을 시행된지 올해로 6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인 만큼 보조금 지급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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