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매매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찾아가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근거가 명시됐고, 필요 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4항 및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3항)도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됐다"며 "이로써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