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하라"

“정부가 엄마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엄마들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주게 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린이집에 주고 그것을 근거로 어린이집을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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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박천영 위원장은 어버이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보육료 지원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전국의 1만 5,000여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75만 명의 영유아들을 위한 양질의 참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의 규제완화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전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프지도 못합니까? 결석하면 기본보육료 지원이 중단됩니다! 보육료 보조금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박 위원장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아이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급하게 하는 구간결제를 폐지하고, 보육료 보조금을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다.

먼저 구간결제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영유아의 특성상 결석이 잦은데, 아이가 결석한다고 반 담임 선생님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간결제는 해외 친지 방문으로 결석이 잦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면 중간에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지 않았는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절차 및 기본보육료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지급하면 부모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양육자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부모가 느끼는 보육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논리다.

이러한 민간어린이집 측의 정책 개선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되레 언론플레이를 통해 민간어린이집 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어린이집이 왜 집단 휴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현안을 헤아려주기는커녕 언론인을 교육하고, 관리해 우리가 비난을 받게 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인을 교육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민간단체다.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민의 입장에서 봉사하는 마인드로 임하는 체제로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우리에게 약속한 규제완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집단 휴원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나가기 전에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협의하려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단식농성 첫날 저녁 8시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 원서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천막을 치고 밤을 지샜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정책 개선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저녁에는 원서공원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