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산하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된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6개월 뒤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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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간사위원 2인이 활동하게 되는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맡게 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임신과 출산, 양육, 보육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마련된 셈이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부대의견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