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5월 14일 (월) 15:50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이럴수가!'

복지부-지자체 어린이집 합동점검 중간결과 발표

A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개인차량에 매월 100여만 원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 첨부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약 1,200여만 원을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

B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아동 9명에 대해 보육시간을 허위로 체크해 보육료 약 300여만 원을 과다 청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4월 25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점검 중간 점검 결과, 총 39개소 중 30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6건 ▲어린이집 운영비 개인용도 지출 등 회계 부적정은 15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급간식비 과소 지출 등의 급간식 부적정은 17건 ▲건강진단 미실시, 통학차량 미신고, 특별활동 부적정 등 운영기준 부적정은 10건 등에 이른다.

이번에 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총 39개소(국공립 1개소, 법인 2개소, 민간 14개소, 가정 22개소)중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9개소(국공립 1개소, 민간 4개소, 가정 4개소)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 공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