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16일 (화) 09:27

[국감] 5년간 380억 지원 ‘분만취약지’, 산모 4명 중 1명만 이용

김광수 의원 "정부 지원 산부인과 13곳 중 8곳 평균분만율에 못 미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정부가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에 5년간 379억 원을 지원했지만 산모 4명 중 3명이 관내분만을 기피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분만취약지역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정부는 이 사업에 5년간 총 380억 원을 지원했지만 분만취약지 산모 4명 중 3명은 관내분만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신뢰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관내분만률 현황’ 자료를 인용해, 정부는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에 5년간 379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지원금액이 75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04억 원까지 늘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중 분만실적을 보유한 13곳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분만취약지역 전체 분만실적 2만 910건 중 해당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분만실적은 5403건으로 전체 대비 25.8%에 그쳤다. 분만취약지 출산모 4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을 이용한 것이다.

연도별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을 살펴보면, 2013년 28.8%에서 2017년 24.9%로 약 4%p가 감소했으며, 더욱이 2018년도 1분기 기준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24.3%를 기록해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기준 분만실적을 보유한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13곳 가운데 고흥종합병원(9.1%), 고창종합병원(9.6%), 영동병원(11.5%), 태백한마음산부인과(11.7%), 영주기독병원(16.6%), 예천권병원(17.7%), 서귀포의료원(20.6%), 거창적십자병원(20.9%) 등 8곳(61.5%)은 2017년 평균 관내분만율인 24.9%보다도 낮았다.

지원 의료기관별 관내분만율의 지역적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고흥종합병원은 관내분만실적 230건 가운데 21건(9.1%)의 분만실적으로 가장 낮은 반면, 삼척의료원의 경우 관내분만실적 327건 가운데 215건(65.7%)의 분만실적을 보여 가장 높은 관내분만율을 기록했다. 두 의료기관의 차이는 56.6%p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을 촉구한 바 있는 만큼 더욱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라며 “분만취약지를 비롯해 모든 산모들이 안전한 분만·출산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