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17일 (수) 09:53

[국감] "칫솔질 실천율 떨어지는데 학교 양치시설 지원 중단"

남인순 의원 "교육재정으로 추진 결론에도 2019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아동의 칫솔질 실천율이 낮아져,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아동의 칫솔질 실천율이 낮아져,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6일 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2015년 기준 12세 아동의 영구치 치아우식 경험률이 54.6%로 2012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아동이 우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우식 경험 치아 수가 2000년 3.3개에서 2015년 1.9개로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 다소 정체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이 1.0개 미만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예방사업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치주질환의 경우 12세 아동의 치은염 유병률과 치석부착자율은 각각 6.4%, 7.8%로 지난 15년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칫솔질 실천의 경우 2015년 기준 12세 아동의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율은 29.1%로 2012년 대비 16.2% 낮아졌으며,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또한 55.2%로 소폭(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치주질환의 경우 학령기 주요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에 비해 유병률이 높지 않으나, 아동의 치주상태가 성인 치아상실의 주원인인 치주질환의 주요 결정인자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일생의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에 중요한 학령기 아동의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율이 29.1%에 불과해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 예산사업으로 수행이 부적절하다며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남 의원은 "학교 양치시설 설치에 따른 아동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32.7%에서 64.1%로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정책의 비용 대비 편익이 19배 이상으로 추계돼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2011년 양치시설 설치·운영 정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양치시설 수는 총 69개에 불과하다"며 "2014년부터는 양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양치시설 수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2018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학교 양치시설 설치 운영사업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분담체계를 재편하고 교육재정을 통해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정작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시·도 교육청 중심의 사업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