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6월 8일 (금) 15:05

사후피임약 약국판매? "원치 않은 임신 유발"

낙태반대운동연합, 응급피임약 약국판매 반대 선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 가능했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 대부분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분류안을 7일 발표하자,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 김현철)이 곧바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과 불법낙태의 근절을 표방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의 용도와 사용실태를 정확히 판단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응급피임약 중의 하나인 ‘노레보’의 수입 허가 결정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01년 7월 보건복지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약사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4곳에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전문가를 통한 최소한의 사용이나 처방전 발행기관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도입 찬성 입장을 보였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입장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응급피임약은 기존의 피임수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의 5년 간 70%의 판매증가율을 보였고, 연간 62만 팩이 팔리는 등 응급피임약 사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반적인 피임을 책임 있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IMS Midas(2006)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복용하는 경구피임약의 복용률은 2.5%로 폴란드(10.25%), 영국(26.49%), 벨기에(42.06%) 등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이를 과신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아져 원치 않는 임신을 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100% 피임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응급피임약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시켜 불법적인 낙태를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피임을 기피하는 남성들이 성관계를 가진 후 사후에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게 하는 등 응급피임약은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성적 약자로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 상담한 응급피임약 관련 사례들은 모두 이처럼 응급피임약을 믿고 성관계를 한 후에 임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이번 응급피임약의 재분류 논의가 의사회와 약사회의 이권다툼으로 여겨지는 것에도 일침을 가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은 경제적 이득을 따질 게 아니라 사람들이 책임 있게 피임을 하고,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하며,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응급피임약이 해를 끼치는지 이득을 주는지를 올바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