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전액 지원 빼면 되레 예산 축소"

진보신당은 지난 26일 2011년 ‘보육 및 저출산 부문’ 예산 분석 자료를 내어 "2011년 ‘보육·저출산 부문’ 예산은 2조 5,074억원으로 전년대비 16%인 3,47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 0~4세 보육비 지원 사업 제외 시 보육 및 저출산 예산 179억원이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정부는 만 0~4세 보육비 지원 전액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며 이 예산을 3,655억원 증액시켰으나 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나머지 30개 사업 예산이 축소된 상황으로 대표적 조삼모사식의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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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10년과 2011년 보육 및 저출산 부문 예산 비교

진보신당은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9년 ‘아이사랑플랜’을 내걸고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2011년 예산 계획안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됐다는 것.

진보신당은 “무상이라는 말을 쓰려면 당연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보육은 부모 유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 전체의 보편적 욕구로서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은 2011년의 저출산 대책은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이나 인프라 구축보다는 보육비 현금 지원이 보육·저출산 부문 예산에서 80.8%를 차지, 국공립 시설 확충 등 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 비중은 턱없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진보신당은 “이번 보육정책의 핵심은 보육바우처제도 도입, 양육수당 지급, 민간영역의 경쟁력 및 자율성 지향 등이다. 이러한 민간 중심의 보육은 가족 내 보육부담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 활동을 막거나 아동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및 A형간염 신규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은 "무상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742억원이면 되는데, 현재보다 598억원만 추가하면 되는데 정부는 이 사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보신당은 저출산 문제는 단지 아이 키우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보면 핵심 대책은 한참 비켜 있다. 아이 키우는데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사교육비 대책은 아예 빠져 있고 비정규직의 절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가 어렵고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은 “저출산 대책은 소득·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비정규직 급증 해소, 사교육비 문제 해결, 양육비용 해소, 양성 평등한 가족·기업 문화 정착,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가 어우러진 강력한 종합 대책과 함께 이에 걸 맞는 예산이 수립돼야 한다”며 재원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