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현재, 서울시가 무상보육으로 인한 기관보육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육아지원 정책방안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기관보육과 가정 내 양육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전문가와 현장전문가, 영유아 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관보육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내 보육을 의미하며, 가정 내 양육이란 부모나 친족에 의한 직접돌봄과 아이돌보미 등 제3자에 의한 직접돌봄서비스 등을 말한다.
◇ 보육정책 불균형 현상 심화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0~5세 아동 50만 2,766명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만 8,985명(전체 아동의 41.6%),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8만 1,203명(전체 아동의 16.2%)로 총 57.8%가 기관보육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42.3%는 가정 내 양육을 받고 있다.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는 줄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무상보육 실시 이후 1~2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는 11만 1,495명(2011년 12월 기준)이었지만, 올해 5월 현재 11만 9,047명으로 5개월 사이 7,552명이 증가했다.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2011년 연 4,594억원(정부지원대상 아동 보육료 + 기본보육료)이던 예산은 2012년 연 7,067억원까지 늘어나 올해에만 2,473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인 것.
반면 서울시 가정 내 양육 아동 수가 21만 2,578명(전체 아동의 42.3%)로 적지 않은 비중이지만, 차상위 계층 만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기관보육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기관보육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정책지원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들은 “저출산으로 영유아의 수는 줄고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결국 기관보육 이용 증가는 지속적인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관보육 대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들조차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있는 현실이다. 기관보육과의 격차를 좁히는 게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 가정 내 양육의 개선 방안은?
“육아지원인력 파견사업,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역사회) 거점형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육아돌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민석 연구위원은 ‘균형적인 육아지원정책 실행을 통한 보편적 복지 증진’, ‘공동체적 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가치 확산 및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양 연구위원은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현황 대비 현직 종사자 비율은 평균 29.3%에 불과하다. 이러한 유휴인력의 ‘아이돌보미 + 가정보육교사’ 통합모델을 만들어 육아지원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25개 자치구에 있는 영유아플라자,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에서 시간제보육을 실시해 일시보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영유아플라자 등의 활성화를 통한 육아지원기능 거점화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연구위원은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돌봄 형태인 육아돌봄공동체를 지원하고, 자발적인 형태의 공동육아와 돌봄공동체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보육코디네이터를 파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관보육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서울시 직영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교실 전환, 품질관리체계 구축, 서울시 표준보육서비스를 토대로 한 표준보육비용 재산정, 육아지원인력개발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관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현미 연구위원은 ‘사회적 공익 기반으로서의 보육 공공성 확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기관보육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서울시 직영체제를 도입해 시범 실시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추가보육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소규모의 가정형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렵다면 0세아 전용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해 개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용자 중심으로 입소아동 신청 및 보육료 결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과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체적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보육서비스 및 시설경영 관련 연구ㆍ개발 기능을 수행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ㆍ관리하는 등 보육품질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정 시간을 적정 기본시간으로 정하고 필수보육서비스와 특별보육서비스를 구분하며, 서비스 항목 비용을 기준으로 적정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적정돌봄서비스’ 기준선을 도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용안정화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육아지원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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