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6월 19일 (화) 06:30

의협, 포괄수가제 국민설문 제안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포괄수가제도 강행 논리 반박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입장 등을 밝히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 서동일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수가제는 대다수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의견과 달리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질환별로 정액제로 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노 회장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또 수가가 내려가면 보험사의 부담도 줄어들어 보험사 배불리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병원 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에 반대의견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나춘규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의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반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10여년간 의원급 80% 정도가 시범사업 등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흥태 한국전문병원협의회 회장도 "지금의 포괄수가제는 신의료기술 인정, 질병 분류 등에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정부와 합의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포괄수가제로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수술 거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의협은 의사 전체의 단체이며 다른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므로 경영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라며 "의협은 포괄수가제의 반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 앞에는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회원들이 방문해 의협의 주장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회장은 "의사들이 이것 저것 검사를 많이 해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전 집행부들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수가에 비해 20%가량 금액을 올려 정부에서 이를 동의했음에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pompo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