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 입장 재확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오는 7월부터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20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지방 재정 심의회가 열렸는데, 무상보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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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우리는 국가가 예산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다.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 못 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가가 저지른 일인 만큼 직접 수습해야 한다. 협의 없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 의무만 부과해버리니 재정난을 겪게 됐고, 결국 시행 3개월 만에 지원 중단 위기라는 극한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예산 역시 국가가 대안을 마련해줄 때까지 편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해 증가하게 된 3,750억 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