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 주최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여러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관계자, 보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공보육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낙연 의원은 “보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고 정부의 보육 예산도 증가하는데 어린이집의 경영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무상보육 재원 규모에 관한 논란에만 관심을 쏟을 뿐 보육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직면한 어려움에는 주목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보육은 의무교육과 같은 대우를 받을 정도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공보육 강화는 보육 정책 중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손 상임고문은 “공보육 안에서도 획일적으로 무상보육하는 게 과연 옳은지, 다른 정책을 펴야 하는 게 옳은 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보육이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보육에 힘쓰고 있지만, 최근 무상보육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지방재정 파탄을 막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시키는 등 대책 마련을 구상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은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적 시각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공보육은 더욱 그러하다”며 공보육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조금 늦게 토론회에 참석해 끝까지 토론을 경청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도 앞으로 보육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펴 나갈 예정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인 김 의원은 전북도의원 출신으로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자문 역할을 해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처우개선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가 매우 크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의 처우도 매우 달라 이직이 많은 실정”이라며 “복지부가 유독 법인 어린이집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가혹한 벌을 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