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23일 (월) 22:07

대선주자 문재인의 아이 부모 공약은?

“양육수당 대신 방문돌봄서비스 바우처 도입”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보편적 보육서비스 보장과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대선 공약을 밝혔다. 문재인 상임고문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살펴봤다.

이념이나 성공, 권력이나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사람이 먼저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 상임고문은 복지와 배려, 민주를 3대 키워드로 하고 육아정책과 관련한 공약으로 국가책임보육을 내세웠다.

문 상임고문은 정책 방향에 대해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만 0~5세까지의 무상보육 원칙을 지켜나가되, 아이와 부모의 올바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능한 만 0~2세 유아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생활에 있어 양육경험 공유와 양성 평등을 위해 남성도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근로시간단축 등의 형태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의 급여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한도도 현행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합리적 무상보육 제공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오는 2017년까지 20%(이용아동 기준 40%) 수준으로 2배 이상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맞벌이 등 육아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2시간의 종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맞벌이나 취업여부, 다자녀여부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종일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으로 확대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문 상임고문은 차별화된 보육정책으로 전업주부의 고충도 해소하면서 일자리도 늘리는 ‘방문돌봄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는 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에게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방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서비스 일자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