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24일 (화) 20:10

무상보육 예산 확대, 복지부 장관도 몰랐다

임채민 장관 "마지막 과정, 의견표명 기회 없었다" "지방정부 재원 마련을 위해 막바지 협의 단계"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재정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 사태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만 0~2세 무상보육 확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는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주무부처 장관도 모른 채 무상보육 확대가 결정되고 만 것.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근 재정 고갈로 무상보육 중단 위기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서 “지난해 말 예산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매칭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보육 예산이 3,700억 원 증액되면서 현재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재정 대책을 만들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지방재정TF를 구성해 현재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지자체가 무상보육 재정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육료를 핑계 삼아 중앙정부에 예산을 더 달라고 떼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복지부 장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에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쳐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과연 지방에서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만 0~2세 무상보육 재정 고갈 위기 사태에 대해 파고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또한 김 의원은 “만 5세에 대해 무상보육을 시작한 시점에서 순서대로 한다면 3~4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먼저 시행돼야 하는데, 왜 만 0~2세에 대한 무상보육 건이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 없이 바로 예결위에 올려져 먼저 적용이 됐는지 배경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마지막 심의 과정은 복지부 장관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른다”며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복지예산을 늘리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결론이 난거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장관은 “만약 복지부 장관이 무상보육의 적용 연령을 선택한다면 만 3~4세와 만 0~2세 중 어느 계층을 먼저 선택하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만 3~4세나 만 0~2세에 대한 시설보육료보다 만 0~2세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었다”고 응답했다.

임 장관은 “현재 상황들과 장기적인 보육수요,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유형 등을 조사 하겠다”며 “보다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내년 이후 바람직한 양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반드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