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24일 (화) 18:37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제동 걸리나

복지위원들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재검토해야" 임채민 장관 “국공립어린이집, 당장 확충 어려워”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인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서 등을 미리 읽으며 검토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단기간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해 출생 아동 숫자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공급 규모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정부의 고민이 크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하나 늘려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중심 서비스 제공체계가 갖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려면 재원과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MB정부 들어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예산이 19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말기에 202억 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현재는 보육에 대한 현실과 이상을 조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상적이라고 해서 하루 아침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일시에 몇 천개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당장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수요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형태 두 가지를 병행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해놓고,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년 간 280개소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운영예산 지원불가라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임 장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일시에 확대할 경우 시설비와 교사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 예산부담도 상당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단기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균형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성주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좋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원대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소요예산까지 예측해가면서 연구하고 분석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현재 상황들과 장기적인 보육수요,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겠다”며 “아울러 보다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 이후 보다 바람직한 양육정책 방향을 설정해 반드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금액이 이용 아동수에 비례해 5구간으로 나눠 지원을 달리 하고 있는데 구간 범위가 너무 커 이용 인원이 30명씩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다보니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며 “좀 더 세분화시킬수록 합리적인 지원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2009년도 표준보육비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구간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정원구간을 세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이라며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있는 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외에도 김명연 의원은 “출산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보육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현재 이미 고령화가 진행돼 출산가능 인구가 적은 농어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출산가능 연령대가 많은 산업단지 내 젊은 층 근로자를 위한 지원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며 농어촌 지역과 더불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보육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산업단지별로 보육 수요를 점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단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활용해 리모델링 과정에서 그 안에 보육시설을 만드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 정부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 0~2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확대 실시로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 가정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임 장관은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처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665개소에서 내년에 최대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