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7월 26일 (목) 17:46

보육정책, 대선 최고 핫이슈 급부상

부모들 표심 잡기 위해 대선주자들 ‘혈안’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국민을 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무상보육 확대 등 보육 공약들이 전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현 정부가 포기한 국공립어린이집 전면 배치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무상보육 확대 등 보육 공약들이 전면 배치되고 있다는 점. 그야말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표심 잡기에 대선주자들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대선주자들이 보육공약 중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다. 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재원 마련 때문에 당장 실현이 어려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대조된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늘리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인증제를 도입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중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합리적 무상보육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보육 취약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2배로 확대하고, 부모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킨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40%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협동조합형 보육, 법인 보육, 직장 보육 등 공익형 보육시설도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2011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5.3%에 불과한 국공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15%이상으로 확대하고 읍·면·동별로 어린이집을 2개 이상 설치해 걸어서 10분 거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대선출마선언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보육·복지 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대상 아동의 30%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 ‘이구동성’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회분위기와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대선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때문에 임신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임신기간 동안 하루 2시간씩 부분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에 따른 남녀차별을 줄이기 위해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 아빠도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상임고문도 육아휴직의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남성도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근로시간단축 등의 형태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막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고, 2개월의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등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확대하고, 여성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보장, 아이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30일의 남성 육아휴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안철수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 OECD 국가 중 1위인 ‘자살률’과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안 원장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