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최초로 민간어린이집 구립으로 전환
201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2개소 추가 설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최초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다.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3개월 간 공동주택보육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32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보육특구’ 만들기에 나선 성동구는 2015년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24개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일반주택지에 8개소를 더해 3년간 총 32개소를 확보하는 등 공보육 분담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의 총 어린이집 이용 아동 7,245명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2011년 기준 31개소 2,564명(35%)에서 2015년 63개소 4,376명(60%)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성동구는 올해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입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7개 단지 입주민의 90% 이상이 찬성해 8월 중 2개소, 연말까지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 나머지 5개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또한 조합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2015년까지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계획이다.
특히 성동구는 신규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동구가 지난달 성수동 강변건영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입주민 중 93%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찬성해 오는 8월 전국 최초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나머지 13개 기존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이 동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성동구는 전환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최초 3년 위탁 운영 우선권을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은 배치 기준과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을 승계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아파트 입주민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성동구는 3년간 아파트 단지 내 24개소를 확충하는데 총 430억 원(시비 358억 원, 구비 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 건립 시 토지매입부터 신축 공사비까지 평균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방안으로 추진 시 1개소당 약 1억 5,000~2억 원의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해 총 5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무엇보다 주민이 국공립화를 원하는 경우 그 뜻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5.3%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구를 모델삼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공보육 분담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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