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8월 5일 (월) 17:16

[단독 그 후] 서울시, ‘강행 논란’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사업 중단

'유일 신청' 금천구, 신청 철회… "현장과 소통 부족했다" 인정

자치구 공모로 진행된 서울시의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 사업이 금천구의 공모 취소로 중단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인공지능(AI) 어린이 안전플랫폼’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유일하게 사업 신청을 했던 금천구가 신청을 철회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은 보육실·놀이터 등 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이상행동을 인식하며, 아동 정보를 기반한 3D 모델링으로 어린이집 가상공간을 구현해 부모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5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됐다.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은 보육현장은 소속 구청 보육 담당자에게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보육교사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교사들의 동의나 의견청취 없이 도입하려 했기 때문이다. 베이비뉴스는 지난달 26일 자 기사 「인공지능 CCTV로 어린이집 학대 막는다?」에서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 사업이 가진 문제점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금천구 담당자는 지난달 26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에서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서를 받았다. 30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자치구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서울시 측 사업 담당자는 5일 베이비뉴스와 통화에서 “보도가 나간 이후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고, (사업을 신청한) 금천구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인공지능 어린이 안전플랫폼 사업 공모 후 취소 사실을 알리면서 앞으로 보육현장과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천구청 홈페이지 캡쳐

금천구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의 명의로 게시한 글에서 공모 취소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육교사들이 올린 반대 의견 답변에서 “어린이집 안전플랫폼 사업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몇몇 자치구가 공모 후 취소하였고 우리 구 또한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천구는 이 사업의 공모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소통 부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답변에서 “어린이집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과 관련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 소통과 경청이 부족했던 점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스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다양한 방법의 소통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은 “아동학대 문제가 지속된다면 또 다른 시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이번처럼 기술로 감시를 강화하면 앞날은 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 어린이집’과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에 학대 예방의 답이 있다는 김 고문은 “보육환경을 제일 잘 아는 주체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면서 학계나 행정당국이 함께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