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찾·동, 양육할 땐 보건소… 지원체계 통합해야”
“출산하면 찾·동, 양육할 땐 보건소… 지원체계 통합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9.0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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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5일 서울여성가족재단 2019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출산·양육가정 방문사업은 만 0세~2세와 만 3세~5세 영유아 가구를 성격이 상이한 각각의 집단으로 규정해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가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만 0세~5세 영유아 가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열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정책토론회’에서 손정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차장이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손정연 차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산·양육가정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를 발표하면서 생애주기별 젠더관점에서 출산·양육가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복지플래너와 우리아이방문간호사 연계 협력강화도 강조했다. 여기서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을 의미한다.

◇ “보건소는 출산가정, 동주민센터는 양육가정 분리돼 있어”

손정연 차장은 현재 출산가정은 보건소, 양육가정은 동주민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손정연 차장은 현재 출산가정은 보건소, 양육가정은 동주민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2015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을 통해 만 0세~2세 신생아와 산모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7월부터는 만 3세~5세 가정양육수당수급가구인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양육정보 및 보육·복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정연 차장은 현재 출산가정은 보건소, 양육가정은 동주민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은 “출산가정은 ‘건강욕구’에, 양육가정은 ‘복지욕구’에 초점을 맞춰 지원체계가 상이하게 구성돼 있다”면서 “출산·양육가정의 건강욕구나 복지욕구는 아동의 연령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상 만 0세~5세 아동 양육가정의 건강·복지욕구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출산·양육가정으로 분리해서 바라보기 보다는 만 0세~5세 영유아 가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만 0세~5세 영유아뿐만 아니라 주 돌봄제공자인 여성의 보편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 지원체계를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손 차장은 “현재 우리나라 보육 정책은 가족 내 양육환경과 돌봄 능력 격차를 고려한 육아지원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육아 지원 정책이 아동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따르는 특히 여성의 고용자속성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출산·양육가정 서비스 지원체계를 하나로 묶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차장은 복지플래너와 우리아이방문간호사 연계 협력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차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찾·동 출산가정 방문사업은 보건소와 동주민센터로 분리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상호연계 및 공동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서비스 지원 연계에 대해 70% 긍정적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정책팀 팀장 겸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와 손정연 차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첨언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정책팀 팀장 겸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와 손정연 차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첨언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또한 손 차장은 “특히 2019년부터는 보건소 중심의 우리아이방문간호사 우선 방문으로 업무설계가 조정되면서 출산가정의 복지욕구에 대한 시의적절한 서비스 연계 및 관리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양육가정은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복지플래너가 우선 방문한다. 마찬가지로 양육가정에서 건강욕구가 있을 때 서비스 연계를 어떻게 안내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손 차장은 “복지플래너와 우리아이방문간호사 간 협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난 후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정책팀 팀장 겸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와 손정연 차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첨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만 0세~5세 영유아 가구 대상 조사결과를 서비스 만족도 중심으로 보면 방문간호사의 만족도는 54% 정도, 복지플래너는 43.1%로 그리 높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각각의 서비스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이 앞서 설명한 조사결과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지난 4월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조사로, 대상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1~4단계 시행동인 402개동 주민센터의 출산·양육가정 담당 복지플래너, 자치구 보건소의 우리아이방문간호사, 만 0세~5세 가구다. 이를 통해 500명의 자료가 모였다.

끝으로 권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서비스 지원 연계에 대해 70%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며” 이는 서비스 지원연계의 효과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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