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9월 18일 (수) 11:43

“정부, 식품업계 주장 반복” GMO 표시 논의 중단 선언

[현장]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 등 8개 단체 시민보고대회 열어

경실련,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등 8개 단체는 17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보고대회를 열고 “식품업계 입장만 확인하고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에 참여 중인 시민·소비자단체가 논의를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산업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등 8개 단체는 17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청원으로 마련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식품업계 입장만 확인하고 중단한다”고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가 들어있는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GMO를 표시하는 제도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GMO를 썼더라도 제조·가공으로 DNA 형태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소비자·시민단체는 완전표시제와 함께,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GMO 식품사용을 금지하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0.9%로 인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은 17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시민보고대회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은 “처음 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담당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뒷전으로 빠진 채 용역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식품업계는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소비자의 GMO 표시 제품 비선택 우려 등을 들어 GMO 완전표시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식약처는 식품업계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펼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의지 있는지 의구심 들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사회적협의회 뒤에 숨어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 시민·소비자단체가 합의하라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앞으로도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운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경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GMO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불안을 선택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갈등이 있으면 조정할 역할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권한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조속하게 해해 국민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