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9월 20일 (금) 16:34

‘조선학교 유치원은 무상화 안 돼’ 아베 얼굴에 도배된 “NO”

[현장] 조선학교 유보무상화 차별반대 연대행동 선포 기자회견

20일 열린 ‘조선학교 유보무상화 차별반대 연대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베 신조 내각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의 대형 얼굴 사진에 규탄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 20일 열린 ‘조선학교 유보무상화 차별반대 연대행동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아베 신조 내각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의 대형 얼굴 사진에 규탄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의 얼굴이 “NO” 딱지로 도배됐다.

20일 낮 12시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선학교 유보(유아교육·보육)무상화 차별반대 연대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회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유치원과 보육기관에 다니는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 할 계획이다. 대상은 약 5만 5000개소 300만 명. 하지만 재일동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설립한 조선학교의 유치반 40개소를 비롯해, 외국인 유아교육기관 88개소를 무상화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이 같은 차별적 결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 연서명 운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선언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태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시작발언을 통해 “우리는 일본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베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이어 유아교육까지 무상화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을 통렬히 규탄하면서, 치사한 아베에게 한번 신나게 웃어주자”고 제안하며 먼저 크게 웃어 보였다. 참가자들도 한바탕 따라 웃으며 인상적인 장면을 자아내기도 했다.

20일 낮 12시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선학교 유보(유아교육·보육)무상화 차별반대 연대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 20일 낮 12시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선학교 유보(유아교육·보육)무상화 차별반대 연대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 10월부터 일본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 제외

규탄발언에 나선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력이 얼마나 큰데 고작 88개교만 무상화에서 배제하는가”라며, “이건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 일본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역사 왜곡과 한국을 향한 경제침략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조선학교 유보무상화 배제는 일본이란 나라의 국격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승렬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장은 “국적과 인종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류 보편의 합의”라며, “이것을 뒤엎은 아베 정권의 치졸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일본이 야만적인 국가라는 것을, 또 스스로 극우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이렇게 조선학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들까지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같이 입장을 조율해서 ‘조선학교는 일본에 있지만 우리 민족의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다’라고 나서서 일본 정부에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 규탄발언)

정태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승렬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장,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왼쪽부터).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 정태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승렬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장,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왼쪽부터).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정태효 공동대표는 “치사한 아베에게 한번 신나게 웃어주자”고 제안하며 먼저 크게 웃어 보였다. 참가자들도 한바탕 따라 웃으며 인상적인 장면을 자아내기도 했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 정태효 공동대표는 “치사한 아베에게 한번 신나게 웃어주자”고 제안하며 먼저 크게 웃어 보였다. 참가자들도 한바탕 따라 웃으며 인상적인 장면을 자아내기도 했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야만국가라는 걸 스스로 알린 꼴”

이후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조선학교 유보무상화 배제가 “재일동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자국의 ‘아이키우기지원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무상화 재원은 10월부터 실시되는 소비세율 인상(8→10%)”이라며, “소비세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는 재원인 만큼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매우 부당하고 불공평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선학교 유보무상화 배제는 “고교 무상화 차별, 지방자치제 보조금 삭감정지 조치에 이어 민족교육을 재정적으로 고갈시키며 동포자녀들을 우리학교에서 이간시키려는 민족교육말살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아베 신조 내각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의 대형 얼굴 사진에 규탄 메시지가 적힌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딱지에는 “NO”, “유보무상화 차별반대”, “아베정권 규탄한다”, “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한편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주도한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선언’에는 20일 오전 10시 기준 273개 시민사회 단체와 2352명의 개인 참가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