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2월 8일 (수) 20:47

10명 중 7명 준다던 양육수당 '무산'

8일 한나라당 날치기로 새해 예산안 처리 안상수 대표 약속은 결국 거짓말로 판명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2011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의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대표)이 실신해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다. likitae@ibabybews.com ⓒ베이비뉴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36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 10명 중 7명에 지급하기 위한 양육수당 예산 확대안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새해 예산안 처리로 인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물거품이 됐다.

한나라당이 8일 국회의장석을 에워싼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위해 여야 간 합의로 마련한 양육수당 확대 예산안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끌고 간 예결위에서는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육아수당제도(양육수당제도)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당시 안 대표는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갖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차상위계층 아동 중에서 0세부터 1세에게만 월 10만원씩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대표는 “0세에서 2세 영아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을 아주 대폭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육수당 증액안이 무산됨에 따라 양육수당 대상자는 올해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됐다. 정부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차상위계층, 3인 가족 기준 133만원)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양육수당 금액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한나라당이 기습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 금액을 만 0세아는 월 20만원, 만 1세아는 월 15만원, 만 2세아는 월 1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양육수당 확대 무산 소식을 전해들은 한 부모는 “정부로부터 조금이나마 도움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기뻤는데 이게 뭔가요. 뭐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는 나라 정말 답답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싫어지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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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7:37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국회.. 너무 짜증이 납니다.
의원들.. 월급은 왜 제때 주
시*맘2011.02.28 23:56

맨날..
말만하고..결국
이*2010.12.15 22:25

역시
우리나라는 애들키우
골*민2010.12.15 14:10

그럼 그렇지
한나라당 너희들이 하는 정치가 다 그
친****씨2010.12.15 13:47

정말 ㅠㅠ
정말 화가나고 이러면서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할수가 있는지..
정말 한
령*2010.12.15 12:59

그럴줄 알았어요...
그럼 그렇지 머......
역시나......역시나......
진*맘2010.12.15 09:37

애기 더이상 낳고 싶지 않아 지네요....
왜 우리나라가 저출산 저출산 하는지 알겠네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지 원....
정말 더이상은 애기
진*맘2010.12.15 09:36

아~ 진짜 짜증나네요~~
글 보는 내내 정말 화딱지가 나서 죽겠네요... 그렇게 뉴스랑 보도에 떠들어 대더니만.....
결국 이게 뭡니까? 정말 창피한 일
금******양2010.12.13 15:41

복지국가 맞나요?
국민들 복지는 뒷전이고 현정부 업적 쌓을 궁리만 하는지...
누구하나 칭찬
아*2010.12.13 12:16

그럼 그렇지....
확대한다는 기사 봤을때 조금 기대하기도 했지만..
또 말뿐이겠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정말 그럼 그렇지네요...;;;
저럼 거짓말 정치
꿈**맘2010.12.13 11:58

민똥맘
이거 정말 좋다고.. 나도 해당되서 좋아했는데
아우.. 이랬다
개*이2010.12.12 14:02

이러면서
무슨 저출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을 하겠단건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한 믿을 수
산**녀2010.12.11 12:02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이게 모예요? 정말
서***맘2010.12.11 11:46

짜증 지대루당
정말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왜
성***맘2010.12.09 14:54

혹시나 했는데.,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렇군요.. 믿을 수 없는 정
멋**혁2010.12.09 14:48

이럴줄알았음..
내년엔 받을수있나 은근 기대했는데...
역시나 무산됐네요
말만 출산장려 시행
좋****기2010.12.09 10:54

그렇지 뭐..
우리의 정부가.. 또 이런 결론을 내놓네요.. 아이는 많이 낳아라. 출산장려는 이럴거다. 결국엔 이렇게 되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