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0월 23일 (수) 15:34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대책"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두차례의 재정안정 개혁은 국민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세대라고 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 본인의 주거,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현실 진단과 해석이 존재하고 오히려 청년으로 묶이는 세대 내의 차이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사회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럼에도 청년의 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과 인구구조 변화의 과도기에 살고 있는 현재 청년세대가 향후 한국사회와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할 때 그 개혁의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동주최로 22일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 집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직접 국민연금을 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게 개혁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신동은 직장가입자 당사자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가능하다면 보험료도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ATM수수료도 아까워 계좌이체를 고민하지만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 노후를 준비할 방안이 달리 없다”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변해가는 노동시장과 고용형태에 조응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우주 지역가입자 당사자는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사업장부담분까지 내야 한다.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어떤 달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기도 했다”며 직장가입자와 다른 상황을 이야기 했고 특수형태종사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당장 필요한 돈에 대해 열을 내는 청년은 봤어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핏대높이며 논쟁하는 청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청년의 잘못이라 보지 않고, 국민연금을 본인의 일로 인식하고 이슈의 당사자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과 교육,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초원 여성가입자 당사자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게 되어 국민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입기간이 국민연금제도 급여액과 연동되는 상황에서 경력단절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는 여성이 국민연금제도를 얼마나 신뢰하는 지와 이어진다”고 이야기 했다. 이는 지금 청년세대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세대부터 이어져온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뿐 아니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입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이 지지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투표도 진행했다. 총 16명 응답 중 14명(87.5%)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하락을 막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을 지지했고 소득대체율을 더 많이 올리고 보험료율은 조금만 올리자는 의견 1명,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보험료율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견 1명이 있었다. 지지하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법 개정을 통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와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방안 마련'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그 다음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