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0월 23일 (수) 16:11

서울시, 3년 간 10만 명에 '청년수당'... 필요한 청년 모두에 생애 1회 지급

청년 1인가구 월 20만 원 ‘청년월세지원’ 신설...3년 간 4만 5000명 혜택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 원을 대거 투자한다.

핵심적으로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500명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즉,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한다.

또한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1년~'22년 각 2만 명씩 3년 간 총 4만 5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오늘날 청년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를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3년 간 총 약 4300억 원(청년수당 3300억, 청년월세지원 1000억)을 투입한다.

이들 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으로 도출됐다.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 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으로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입해 올해(6500명)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원한다.

둘째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만 19~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 원(기존 2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 총 1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셋째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한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12월 출범 후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 원) 예산으로 총 11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도입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2018년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83.0%가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 88.7%가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 서울시가 함께 걷고, 서울시가 청년의 짐을 나눠지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항상 청년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