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11월 1일 (금) 10:1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빈번히 합숙 훈련이 이뤄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정비됐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아울러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기간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과 일치하도록 법을 정비했다. 성범죄자 신고 의무대상자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