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여야 “표준보육비 현실화 노력”
대선 앞둔 여야 “표준보육비 현실화 노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8.31 17: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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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표준보육비 법제화해 서비스 질 제고” 민주통합당 “공급자 고려한 보육정책 펼칠 것”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012년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의원 연수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영찬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새누리당 보육정책 발표를 마치자, 전재진 민주통합당 보육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보육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서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012년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의원 연수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영찬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새누리당 보육정책 발표를 마치자, 전재진 민주통합당 보육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보육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서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표준보육비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보육정책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주최로 지난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아이코리아 연수원 대강당에서 정·관계 인사, 어린이집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10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취임식 및 2012년 대의원 연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대선을 앞둔 현재의 정당별 보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조속히 이행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 새누리당 “보육료 지원 중단 없을 것”

 

새누리당 이영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이 보육이 급속하게 발전되다 보니 많은 요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워 중심사안을 먼저 추진한 후 불균형 부분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며 “이렇듯 보육수요 증가에 맞춰 짧은 시간에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양육·보육비 지원 확대와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확대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고, 영아의 경우 부모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을 통해 전 계층에게 시설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사립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지원, 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이영찬 수석전문위원은 “보육수요 증가에 맞춰 짧은 시간에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내 협의를 완료해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주통합당 “보육교사 처우개설 해결할 것”

 

민주통합당 전재진 보육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교사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수준으로 무상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매 3년마다 표준비용 산정 결과를 반영한 보육비용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육교사 담임수당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5세반 교사에게 30만원이 지원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3~4세반 담임교사에게도 3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0~2세 담임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같은 어린이집 내에서 차별 지급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가 큰 화두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현재 계속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현재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5년간 2배로 확대해 보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매년 40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100개소씩 증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잉 공급된 민간보육시설과 공급경쟁을 가열시키지 않으면서 민간과 확대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또는 장기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공급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 계획”이라며 “생존을 넘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보육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어린이집 원장들 “표준보육료 현실화해야”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가장 먼저 해결할 보육정책 개선책은 ‘표준보육료 현실화’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들은 표준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실을 고려한 표준보육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 사임당어린이집 홍순옥 원장(한어총 강원도법인분과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양육비 지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시켜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과 중소도시처럼 원아가 없어 운영난을 겪는 보육 소외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남 김해에서 올라온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내년부터 0~5세에 대한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사립어린이집 간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초등학교처럼 보육교사도 임용고사를 쳐서 각 어린이집에 배정하고, 아이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신청을 받아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한다면 어린이집에서는 힘들게 원아모집 할 필요도 없고, 부모들은 긴 시간 대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 어린이집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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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x**** 2012-09-02 23:30:00
대선 준비..
대선 앞둔 후보자분들께서 말로만이 아닌
현실

j**** 2012-08-31 22:44:00
표준 보육비
이거 정말 중요한거 같아요.
표준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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