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9월 13일 (목) 17:34

서울시 “정부 무상보육비 지원안 수용 못해”

무상보육 확대 따른 소요예산 전액 국가지원 촉구 “취득세 감면 보전액과 무상보육비 연계 부당”

서울시가 정부에서 13일 발표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과는 배치되는 제안이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5개 시·도지사(경기, 인천, 대구, 전남, 충북)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해 9.10 경기부양 대책의 취득세 감면결정과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재원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11년도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2,361억 원을 각 시·도에 전액 보전하고, 지난 8월 1일 발표한 바와 같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분 6,639억 원 중 신규 취원자 증가에 따른 비용 2,85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부족분 3,788억 원 중 일부 1,500억 원에 대해 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는 사실상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을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과는 배치되는 제안”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일선 자치구 등 집행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당연히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야 할 2011년도 취득세 미지급금 2,361억 원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후, 전액보전을 약속하고도 2,361억 원에 대해 보전을 미뤄오고 있던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무상보육 재정위기를 겪은 서울시 자치구들은 현재 더 이상 추가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한 카드대납조치 등을 통해 보육재원 고갈 시기를 간신히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타 시·도나 기초지자체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야기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지자체와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원순 시장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된 취지와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추가 부담분 6,639억 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