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9월 17일 (월) 16:19

父子가족 34만 가구, 지원시설은 3개뿐

한부모가족 중 22% 차지…지원대책 절실

2010년 기준 모자가족은 124만 7,000가구로 전체 한부모가족의 약 78%를, 부자가족은 34만 7,000가구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모자가족의 증감률은 15.1%인 반면 부자가족의 증감률은 21.1%로 부자가족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를 위한 국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3개소 가운데 부자가족을 위한 부자보호시설은 1개소, 부자공동생활가족시설은 2개소뿐이다. 한부모가족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자가족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논의할 때, 모자가족뿐만 아니라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은성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원장(사진 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새누리당 국회의원 길정우 의원과 손인춘 의원,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주최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박은성 원장은 “그동안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지원방안은 모자가족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매년 부자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부자가족이 한부모가족의 2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자가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이 3개소만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부자가족을 위한 보호시설이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개관한 국내 최초 부자보호시설 ‘아담채’의 경우 지난달 기준 20세대 51명(아버지 20명, 미취학자녀 6명,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7명, 대학생 1명, 기타 2명)이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의 연령대는 30대가 4명, 40대가 13명, 50대 이상이 3명이며 부자가족 사유는 이혼이 100%이다. 직업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월수입은 최저생계비 130%이하(2인기준 122만 4,856원, 3인 기준 158만 4,535원)를 받고 있다.

박 원장은 “부자가족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로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나이 어린 자녀를 돌봄으로 인해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하기 매우 힘든 실정인데다, 초중고 자녀 아버지 역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년별 등급을 적용해 예산범위 내에서 자녀양육비를 차등지원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부자가족이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30%여야 하는데 시설입소 후 직장생활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그 이상이 될 때는 입소기간 3년에 관계없이 자격상실로 인해 퇴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보호기간 동안 열심히 수입을 저축해 퇴소 후 거주할 집을 마련하거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입주자들을 위해 시설입소 후에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기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박동혁 가족지원과장은 “그동안 부자가족복지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가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몇 년간 신축이 불가능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모·부자공동시설의 설치는 부자가족복지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과장은 “지금과 같이 한부모가족을 한데 모아 시설에 수용하는 형식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과 같이 일반인과 함께 융화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