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월 14일 (화) 14:36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시민사회, 유치원 3법 '환영'

참여연대 '영유아보육법 개정', 비범국 '사립교원 처우개선' 과제로 꼽아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습 퍼포먼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공동대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논평을 내놨다. 이들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각자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을 세상에 알린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유치원 3법의 기대효과로 ▲‘사립유치원은 일개 자영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말라’는 한유총의 억지 주장 종식 ▲친인척 채용으로 교비회계 내 무노동-고액임금 착복 근절 ▲교사·교직원 인건비 관련 문제 다수 해결 ▲어린이집과 많게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 현실화(인하) 등을 꼽았다. 앞으로 정책과제로 ▲교육청의 현장 감사 강화 ▲비리 유치원 먹튀 폐원 방지 ▲유치원 폐원 절차에 학부모 동의 및 종합감사 등 의무화 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평범한 엄마들, 힘없는 시민들이 유치원 3법을 만들었다”고 자평하면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소감을 소개했다.

활동가 김신애 씨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한나 씨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다”며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 “법 통과 지연 국회의원,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 받게 할 것”

참여연대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더 이상 유치원에서 비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인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지연시킨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적극 알려나가며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비리행위는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에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보육법 처리 등을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발족한 학부모 모임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도 환영 논평을 내고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비범국은 유치원 3법 통과를 “한국 유아교육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라고 평가하고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은 이제 더 이상 유치원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황금알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범국은 “유치원이 공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더 깊이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의 시선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지원금’의 ‘보조금’으로의 제도적인 변경 ▲사립유치원 교직원 고용 보장 및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