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제대혈 관리…무능한 복지부

제대혈은 크게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로 나뉜다. 기증제대혈은 자신의 제대혈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무상으로 기증한 제대혈이고, 가족제대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제대혈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18개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보관 건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49만 7,095건으로 50만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기증제대혈은 4만 7,808건(9.6%)에 불과하고, 나머지 44만 9,287건(90.4%)는 가족제대혈이다. 난치병 치료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아이 출생시 제대혈을 채취해 제대혈은행을 통해 보관하는 일이 보편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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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실한 법과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가족제대혈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의 제대혈은행 허가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제대혈관리법이 부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다.

◇ 보건복지부의 이상한 제대혈 허가

2011년 7월 1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 제대혈을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총 18개였는데, 이중 17개 업체가 복지부의 허가를 받았고 1개의 업체는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다.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은 서울탯줄은행인데, 가족제대혈 9만 2,674 유닛을 관리하고 있는 업계 2위의 업체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제대혈관리법은 법 시행 전 기존업체에 대해 법 시행후 3개월의 경과조치를 두고 허가를 받게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서울탯줄은행에 대해 1년이 넘은 현재까지 허가도 취소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허가받은 업체 또한 시행령상 3개월인 2011년 10월에 모든 실사를 완료했어야 하나 시행령을 어겨 12월에야 실사를 했다.

17개의 허가업체도 부실한 경영상태와 허가과정으로 인해 제대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분석이다. 라이프코드의 경우 허가 업체이지만 허가에 대한 심사의견이 없어 제대로 실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고, 부산경남지역 제대혈은행의 경우 1차(2011년 12월 16일)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난 2012년 6월 19일에야 재심사 후 허가를 했다. 영남대학병원 제대혈은행은 1차 심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재심사 없이 구두로 앞으로 영업하지 않고 현재 보관된 제대혈만 관리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허가처리를 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11개 업체들의 회계보고실적을 검토해본 결과, 다수의 업체가 심각한 경영부실 상태"라며 "복지부는 부실업체가 다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해당 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대혈을 처리하고 관리할 방법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가족제대혈은 각종 검사 면제

신 의원이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제대혈관리법의 부실 문제이다. 바로 제대혈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에 대해 부적격 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제시했지만 가족제대혈은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 가족제대혈이나 기증제대혈 모두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인데 가족제대혈은 여러 가지 검사를 면제를 해주고 있어 부실한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신 의원은 ▲ 가족제대혈은 검사용 혈액을 따로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 가족제대혈은 총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검사를 면제하고 있는 점 ▲ 채취 후 보관처리 전까지 36시간이 지난 제대혈은 부적격 제대혈으로 정해놨지만 가족제대혈은 예외로 하고 있는 점 ▲ 기증제대혈의 경우 B형간염, 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AIDS),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신의진 의원 "제대혈 관리기준 강화"

신 의원은 "복지부는 제대혈관리 전 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과 품질관리부실업체의 유연한 퇴출과 부실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부실한 시행령과 부칙을 개정해 제대혈의 채취, 보관, 기증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안전하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제대혈에 대해 산모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호객행위도 단속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복지부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