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무상 유아교육·보건인력 확충’ 총선 의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이번 총선 교육 의제로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과 유치원 내 보건 인력 확충과 함께 학생인권법 제정을 내놨다.

전교조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총선 전교조 교육개혁 입법 의제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3대 주요과제와 17개 핵심의제, 주요공약으로 구성했다. 3대 과제는 ▲교육 불평등해소와 경쟁교육 철폐 ▲교육 정상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 주체 기본권 보장 등이다.

전교조는 ‘유치원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의제로 냈다. 이들은 “국가가 공립유치원 원아에게 지원되는 월 6만 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급식비로 우선 사용된다”며 “급식비로 부족한 월 3만 원 내외의 비용을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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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전문인력 배치’를 의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교육통계에서 유치원 보건 교사 수가 1명이었다는 점을 들며 “보건·안전의 사각지대에 속한 유치원 원아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교육 주체 기본권 보장’이라는 핵심 의제 아래 ‘국제법에 부합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주장했다. 해당 의제를 두고 전교조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책에 관한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며,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권리회복기구를 설치하며, 피해자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설했다.

한편, 전교조는 다음달 1일까지 모든 후보들을 대상으로 전교조 교육의제에 대한 총선후보자 의견서 제안 사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